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김만배·신학림 차주 기소 방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다음 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구속기간 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는 9일,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0일 각각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눈 지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이후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사흘 앞뒀던 2022년 3월6일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를 '대장동 주범'이라고 지목하면서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해당 허위 인터뷰의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다만 지난달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청구에 '배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가 구속 상태에서 당시 이재명 캠프 측 인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유동규씨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김씨와 소통했다는 캠프 관계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가운데, 이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강제수사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