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적신호'…뒤늦은 금감원 "은행권 현장점검 엄중조치"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연말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 유지"
가계대출, 5~6월 큰 폭 증가…정부 가계부채 관리 비상
"성급한 금리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증가세 더욱 가팔라 질 수도"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인하 기대와 부동산 매매 수요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대출을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말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를 비롯해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이 논의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703조2300억원과 비교해 약 5조34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에 기록한 6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약 5조84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서는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PF 시장 옥석가리기를 위한 사업성 평가도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더불어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해 앞으로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내실화와 확대 노력을 확고하게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부원장은 "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각 은행 자체적으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임차인들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