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달 중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3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당정대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해 ▲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