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카드 찍게 하자" 시민제안…서울시 고개저은 이유

임산부석 관련 민원만 7000건 달해
시민 제안에 서울시 "갈등 조장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반 승객이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반 승객이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다. 작성자 김모 씨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의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내자는 것이다. 김 씨는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좌석 하단에 불빛이 나게 하자고도 했다.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들을 너무 많이 봤다.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실제 부산, 광주 지역 도시철도에선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서울시는 당장 임산부석에 감지기를 부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타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위적 장치 도입 시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이 임신부가 앞에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JTBC 보도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같은 돈 내고 탔는데 양보하는 건 배려일 뿐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라거나 "중년 여성들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경우도 많은데 남자가 앉았다고 문제로 삼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이 임신부가 앞에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JTBC 보도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대다수는 주변에 임산부가 없을 땐 앉아도 되지만 임산부가 왔으면 비켜주는 게 옳다는 의견을 냈다. 한 누리꾼은 "저 자리 누구나 편하게 앉는 것까진 찬성인데 임산부가 타면 바로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임산부 안 탔을 때 앉는 건 이해되지만 임산부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건장한 사람이 저러는 건 진상"이라고 꼬집었다.

임산부 양보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세태 자체를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보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게 크다고 본다"며 "지하철 엘리베이터만 봐도 (유모차 끈 엄마가 줄을 서면) 다들 유모차 때문에 (본인) 못 탈까 봐 유모차 앞으로 새치기하느라 정신없다"고 비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