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만가구 선도지구 선정
주민동의율 배점 60점으로 가장 높아
오는 11월 1만2000가구가 분당 신도시 내 통합 재건축 단지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 주민동의율,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5가지 배점 항목을 공개했다.
성남시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는 1만2000가구 규모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가 기준 물량으로 정한 8000가구와 시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40000가구를 포함한 최대 물량이다.
시는 선도지구 선정 세부 배점 기준도 확정했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와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 검토를 통해 만들어졌다.
시 공모지침에 따르면 공모에 신청하려면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소유자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 5가지다.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 동의율이 50%라면 10점을 받게 된다.
성남시의 주력 평가 기준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신청한 단지가 제출한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토대로 평가한다. 구상안에 포함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대한 평가다. 가구당 주차대수, 복도식, PC 공법 등 항목별로 2점 배점한다.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4점)와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15점)를 평가한다. 아파트 단지 간 가구 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지 수, 가구 수 점수를 조정한 조치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평가 요소로, 신탁사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정비사업 시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평가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오는 11월 1만2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발표한다.
한편 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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