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반도체 특별법' 대표 발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 10년 연장
투자·R&D 공제비율 각 1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공제 비율을 기존 대비 10%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한 만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은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제 혜택을 6년 연장하는 방안보다 4년 더 늘어난 것이다. 투자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0% 상향한다. 기존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공제율을 높인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역시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상향한다.
또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특구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례를 적용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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