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긴급점검'

경기도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 배출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