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
비상진료체계 점검…의료개혁 빠르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개원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 취소를 한 의사들은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협의 집단행동을 '불법적인 진료 거부'로 규정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