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급 과징금 '폭탄'…행정소송서 뒤집나

1400억, 유통업계 과징금 중 최고 금액
역대 개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다섯번째

e커머스업체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통업체가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개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1400억원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이후 기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과징금이 추가될 수 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5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세배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은 1조원대 '퀼컴'…쿠팡, 1400억원 다섯번째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담합사건을 제외한 개별 기업 사건으로 보아도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역대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퀄컴이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세트 제조사에서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특허권을 독식하는 등 동종 기업들에 '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1조30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해당 사건을 끌고 갔다. 약 9년의 세월이 지난 올해 4월 대법원은 퀄컴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2021년 9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법 위반 행위 기간이 늘어나며 과징금 액수는 2249억원으로 증가했다. 구글은 즉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 4곳은 2021년 삼성웰스토리로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2349억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액수는 부당지원 제재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네 번째로는 퀄컴이 2009년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224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낸 것이 꼽혔다.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쿠팡, 행정소송 맞불

공정위가 유통기업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초 CJ올리브영 사례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6000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적은 있지만, 실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9억원이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의 과징금 규모는 유통업체 개별 기업으로는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쿠팡은 올해 초에도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SPC도 2020년 통행세 거래라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47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고등법원에 항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2019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 갑질을 했다는 혐의응 받은 롯데마트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갔는데, 과징금 411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