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께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쌍방울그룹 실사주 김성태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하고, 그 직후인 2019년 5월께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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