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2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 개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

12일 오전10시 부산연구원, 시의회·연구원 주최

분산에너지·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 논의

부산시는 12일 오전 10시 부산연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제2회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부산시, 제2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 개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

제2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 안내.

이번 토론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2회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시와 시의회, 부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주제발표로 ①분산에너지와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과 전망을 이유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②단일가격시장(CBP)에서 모션별 시장가격제(지역별 차등요금제, LMP)로 전환 시 부산의 대응 방안에 대해 김영진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토론은 원두환 부산대 교수, 이승태 동아대 교수, 설홍수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에너지법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생산전력의 계통 상황을 반영해 계통한계가격(SMP)을 2025년에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2026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통한계가격이란 전력도매가로서 전기 1㎾h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이다.

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발맞춰, 전력자원의 입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이에 시도 부·울·경을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 지자체와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며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와 앞으로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는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한 바탕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업종 유망기업을 유치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