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운영위 독식…국힘은 로텐더홀서 반발 집회(종합)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與 "국회, 이재명 1인 독재 체제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집회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본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원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게 국민의 도리다. 그러려면 국회가 문을 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전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서 그나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과 합의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주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강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빨리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집회를 통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로텐더홀 집회에서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이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이 일방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2당 몫이 법사위, 집권여당 몫이 운영위인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주어진 8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할지 주목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 처리를 검토 중인가'는 질문에 "본회의는 오는 13일 목요일 하게 돼 있다"며 "가급적이면 오늘 다 되면 좋지만 이번 주 안에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