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계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

서울의대·의사협회 휴진 예고에 대국민 회견
"의사 중에도 침묵하는 다수는 동의 않을 것"
"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사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열린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수련병원에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5일에는 전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는 분들에겐 행정처분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거듭된 정부의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 불신의 골이 깊어,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