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도로 세법 개정 논의 봇물
7월 정부 세법개정방향 발표되면 본격화 전망
야권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 방향 고민 커질 듯
22대 개원 초반부터 여야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상속세 등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세제 개편 방향은 법인세, 탄소세 등으로 확산할 수 있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대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상속세 개편 방안 등이 제시돼 주목된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선제적으로 거론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종부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장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체계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정기국회에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세 등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 등과 관련해 법인세 환원 등 증세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감세해줬던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2022년 예산안 처리 당시 법인세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탄소세 도입안도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다. 일단 아이디어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공개한 뒤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감세 논의를 제시하는 이면에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일련의 감세 논의에 대해 당원 등 당내 반발이 큰 것이 변수다. 신중론도 제기된다. 야당에서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감세 논의를 제기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실거주 1가구 종부세 폐지는) 당내 논의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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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으로 세법이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결정된 세법에 대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또 다른 관계자도 "진영에 따라 세제 자체를 정치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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