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反이민' 돌아선 바이든…불법입국 하루 2500명 넘으면 국경 봉쇄

'불법이민 망명신청 금지'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공세 차단 기대
공화당 "윈도 드레싱"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이민 유입 급증을 둘러싼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유화적인 정책 기조에서 유턴해 국경장벽을 높이는 승부수를 띄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에서 남부 국경 봉쇄 및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화(化)' 돼 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한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불법이민자 수는 이미 하루 평균 3500명을 넘어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망명 신청 금지 및 본국 강제 추방은 즉시 발효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국가에 해롭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이민·국적법 212조를 근거로 했다.

미국이 국경을 다시 개방해 불법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이 수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500명 미만으로 유지돼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화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전환해 남부 국경을 걸어잠그는 것은 최근 불법이민자 유입 급증을 둘러싼 미 여론이 악화된 탓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3개월 연속 같은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지적한 건 24년 만에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보안 대응에 반대했으며 71%는 이민·국경 보안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이민 급증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올해 초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제안하며 의회에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대선 직전까지 불법이민 이슈를 끌고 가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 법안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불법이민 유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윈도 드레싱"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국경을 우려했다면 오래 전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한다"면서 "그의 행정명령은 매년 남부 국경에 90만명이 넘는 불법이민자 유입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