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선거 관련 정당 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발간
6~9일 EU 의회 선거…그린딜 완화·中 디리스킹 강화
오는 6~9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보수 정당 입지가 공고해지면 차기 의회 친기업 정책 추진 시 한국 전기차, 배터리 등 수출 기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의회 선거 관련 정당 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그린딜 추진에 대한 농민 반발이 심해 EU 정치적 성향이 우경화되고 있고, 의회 선거 결과에도 보수적 색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장 선거에도 우경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연임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 내 강경 우파 성향 정치그룹 유럽보수와개혁(ECR)과의 협력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보수 정당과 연계하면 차기 집행위 산업·무역정책에는 보수 정파 의견을 불가피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정파는 그린딜 추진에 회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강조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집행위·의회는 농민, 기업 부담을 고려해 그린딜 속도를 조절하고 중국 디리스킹에 본격적으로 나서 역내 핵심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한국 수출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그린딜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된 만큼 차기 집행위는 법 이행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 배터리·소재, 전기차, 히트펌프, 케이블 분야 EU 진출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EU가 그린딜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 기업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행위가 배터리·반도체 공정 필수품인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조치의 일부 유예를 검토하는 등 속도 조절이 감지되고 있다.
집행위는 대중국 반보조금법·역외보조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중국 기업과 경쟁 중인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방위 산업 육성 기조도 우리에게 이롭다. 주류 정당들이 러·우 전쟁으로 약점이 부각된 역내 방산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하고 역내 방위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종욱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EU 그린·방위 산업 관련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중국 디리스킹 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어서 한국은 EU와의 우방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EU 시장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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