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지원 조치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고 나섰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처음 실시한 후 지금까지 9차례나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는 1L당 205원, 경유는 212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를 검토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지난 3월 말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7% 내린 배럴당 79.02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48% 내린 배럴당 83.20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 우려로 고공행진을 하던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법인세 급감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도 이번 조치와 무관치 않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12조8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33.9%)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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