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올해 5% 성장 무난히 달성…수요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중국이 올해 5%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는 있지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인 수요부족 문제는 해소까지 2년여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주바오량 중국 국가신식중심(SI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가 주최한 '최근 경제 현황과 2024년 경제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29일 주바오량 국가신식중심(SIC)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베이징 차오양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 주최로 진행된 '최근 경제 현황과 2024년 경제전망'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촬영= 김현정 특파원)

주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로, 이를 달성하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고, 3분기와 4분기엔 둔화하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유효 수요 부족'을 꼽았다. 그는 "청년층의 취업 압박이 크고, 주민 저축이 증가하며, 대출 소비가 감소했다"면서 "2023년 주민 한계소비성향은 0.683으로 2019년(0.701)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데, '판매 부진→자금회수 어려움→대출 어려움→토지 분양 의향 부족→신규 착공 감소→투자 감소'의 사이클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심층적인 조정 단계에 진입했으며,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수요의 핵심인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 재고는 여전히 방대한 상태여서, 부동산 기업이 역성장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2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인프라 건설 역시 지방정부가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그는 경제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로 ▲민간기업의 경영난 ▲부동산·지방채무·중소금융기관 간 중첩된 리스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꼽았다.

오는 7월 열릴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는 중점 분야의 개혁개방 심화, 사회보장 문제, 소득분배, 조세정책 부분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징수할 세목을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소비세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관련 품목을 정리하고 기존 세목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5년 이내에는 징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