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푸어’ 사법부 “적절한 예산은?” 법관 설문

‘사법 독립성 보장’ 예산 연구
업무·조직 등 4개 부문 나눠 진행
독립적 예산편성 의견 물어

국가 전체 예산의 0.33%에 불과한 사법부 예산의 문제점에 관해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는 법관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물적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고 있다고 보는지, 사법부 전체 예산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지 등 재판 업무와 관련한 사법부 예산에 대해 법관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문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률신문이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 ‘사법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시리즈를 보도한 가운데(사진), 법관이 생각하는 사법부 예산에 대한 의견이 연구용역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법률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행정학회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법관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사법부 예산안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일에는 법원의 인력 관리와 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 사법부 예산안 독립에 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이 붙은 설문조사 문항들이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예산담당관실의 의뢰로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는데, 한국행정학회가 발주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설문은 크게 △업무 부담, 강도, 스트레스 부문 △조직 몰입, 직무 및 보수 만족, 이직 의도 등 부문 △독립적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개인 관련 사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업무 부담, 강도, 스트레스 부문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물적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IT 시설 등 정보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고 있는지, 업무로 인해 가정(개인의 삶)이 지장을 받고 있는지, 담당 사건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1주일의 업무 가운데 ‘법정 외에서의 업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직 몰입, 직무 및 보수 만족 등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업무 성과에 비춰 보수가 적정한지,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이직 의향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담겼다.

특히 독립적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 총 예산대비 사법부 예산 비율이 2014년 0.42%에서 2023년 0.33%로 감소했다는 등 사법부 예산 변화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 이 설명을 시작으로 사법부의 전체 예산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지, 사법부의 사업 예산은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을 제고하기에 충분한지 등 사법부 예산에 대한 법관 개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 법관들은 대체로 사법부 예산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의견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예산과 관련해 직접 법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법관의 업무를 비롯해 사법부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예산의 문제를 물어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라는 기관 등에서 숫자를 통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업무 중에 법관들이 체감하는 바는 더욱 클 것”이라며 “설문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연구에도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증액 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이후 심의 과정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면 7월 중순경 결과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수현,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