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이 윤 대통령 거부할 것"

국민의힘 "특검 남발, 협치 도움 안 돼"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민의에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발의는 여야 협치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끝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어이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독선과 불통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채 상병의 죽음은 의혹과 정쟁의 한 가운데에 표류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수사 과정의 결과가 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장관도 거부 못 할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왜 했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압박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국정조사 3특검을 긴급 제안한다"며 "제안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3국정조사는 라인야후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이다. 3특검은 채 상병 특검법, 김 여사 종합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 등과 관련돼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야권의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