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 거론…현실성 있나

'정권몰락', '탄핵 사유 해당' 등 가능성 연일 시사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인사 등 지적
野 내부서도 "당장은 어려울 듯" 시사

총선 이후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총선 전에도 탄핵을 언급하는 인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선 이후에는 더욱 공공연하게 언급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실제 탄핵 가능성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두고서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며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를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락"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서 남용되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위헌인 법률 또는 실현 불가능한 법률 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법률 또는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는 법률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허용된다"며 "채상병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수사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충돌에도 해당이 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고, 헌재의 탄핵 심판 앞선 단계인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변호사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격적인 검찰 인사를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해로, T 익스프레스는 당시 회자됐던 ‘탄핵열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내에서는 발언 수위 등의 차이는 있지만 군불 때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거나 탄핵을 암시하는 표현 등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16년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핵이 쉽지도 않으며, 당장 시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 의원은 "(탄핵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며 "우리가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를 이탈시켜야 하는데 지금 총선이 끝난 직후에 가능하겠냐.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동참해 주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도저히 대통령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또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당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거냐 하는 문제와 연관시킨다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