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개혁 중단없다…의사, 환자 위해 존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휴진 거론 의사들, 환자 생각하라"
"비상진료체계 2차 예비비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9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적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이 또다시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말해 정말 안타깝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리라 믿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단 휴진을 거론하는 의사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돼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왔고, 앞으로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연차의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결단을 내리고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 및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