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승인
도로 맨홀뚜껑 함몰 방지기술 실증특례
앞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을 써도 된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맨홀 충격 방지구도 새로 도입돼 도로 위 맨홀 뚜껑 함몰 피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실증특례 9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건의한 아이템 5건도 승인을 받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열 제어 장비업체 예스티는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라 그동안 수전해 설비 배관과 피팅은 금속 재질로만 만들 수 있었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 배관과 피팅은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재질로 만든다. 내식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절연성도 우수하다. 금속보다 가공·조립이 편해 유지 보수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다.
심의위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성 평가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예스티는 경남 창원에서 AEM 수전해 설비 2기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복동 예스티 대표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설비가 실증 승인을 받게 돼 AEM 수전해 설비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에너지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알엠씨테크가 만든 맨홀 충격 방지구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도로 위 맨홀 함몰 피해 막는 제품이다. 고강도 신소재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된 방지구를 함몰이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간편히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
도로면 보수작업을 할 필요 없이 기존 맨홀 뚜껑 위에 방지구를 조립·설치한다.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안전사고 대응 방안 마련을 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김석중 알엠씨테크 대표는 "맨홀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자체 등의 맨홀 유지 보수 관련 민원을 줄이고 운전자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신성이앤에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거래 및 나눔 모델' ▲풀무원푸드앤컬쳐와 제너시스비비큐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준이 없어 출시되지 못하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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