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임 원내대표가 직면할 입법 과제들

양곡법, 농안법, 민주유공자법 등 방어 과제
고준위 특별법 21대 국회에 통과 숙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소야대 상황 속 국민의힘을 이끌어 갈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선출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부임 즉시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권의 입법 공세에 맞서야 하고 숙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는다.

충청권 이종배(4선·충북 충주), 영남권 추경호(3선·대구 달성), 수도권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 간 삼파전이다. 투표권이 있는 22대 당선인 중 영남권 인사가 절반을 넘어 추 의원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도로 영남당'이란 비판에 거부감을 느끼는 당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들 중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바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직면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있다가 지난달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30일간 합의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쌀 등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지적했던 조항들을 양보했다는 입장이어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쟁점 중 하나인 '쌀 의무 매입' 조항도 해소했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시장 격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농민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매입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이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지난달 23일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로 반대해왔다. 반면, 홍성국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도 신임 원내 대표의 과제다.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각 원전의 임시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모두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기간 발생량'과 '설계수명 발생량'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할지와 관리시설 목표 시점 명기의 2개 쟁점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친원전 기조인 정부·여당이 원전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우려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8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 일부의 반대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고 늘 사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 소수 여당의 대표로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 만큼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