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인구시계 멈추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올초 아시아경제는 연중기획 시리즈 ‘K인구전략-양성평등이 답이다’를 시작했다. 반향이 적지 않았다.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획 배경, 양성평등지수 분석 절차 등을 문의하며, 주무 부서에 기사 숙독과 공동캠페인 진행 등을 지시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롯데카드 ESG위원장)도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양성평등이 잘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취재해 벤치마킹 포인트를 잘 짚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관심이 반가웠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냈다. ‘남성 장관부터 육아휴직 떠나라’, ‘의원실 육아휴직은 딴나라 얘기’ 등의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다는 김 의원은 취재기자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평가대상이 된 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의 피드백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자화자찬하자고 설레발치려는 게 아니다. 저출산이 발등의 불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절감했기에 하는 얘기다. 주무장관부터 야당의원까지 귀를 쫑긋한다는 건 고무적이다. 저출산 대응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어서다.

4.10 총선 전 여야는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화에, 민주당은 양육비와 주거비 지원 등 현금·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담부처 신설(국민의힘은 인구부,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우선 한목소리를 낸 전담부처 설치는 서두르자. 심의부처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집행·예산권을 갖는 집행부처로 확대전환하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얘기가 나온 김에 발걸음을 떼야 한다. 예상컨대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 권한 집중에 따른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예상컨대 수십년째 하고 있는 좌고우면을 또 반복할 것이다. 그래선 안된다.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016년 일본 정부는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특임장관직을 신설하는 파격으로 국민에게 정부 의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책 실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시급한 법 개정은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려는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여지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는 핵심정책이다. 1년 넘게 뒷전으로 밀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본지는 지난달말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한 양성평등지수 기획기사를 한차례 더 내보냈다. 역시 반응이 쏟아졌다. 정말 고무적인 건 낮은 점수를 받은 KB손해보험의 반응이었다. “기사 잘 읽었다. 개선해서 내년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기업들은 열린 자세다. 적극 밀어주지 못할 망정, 뒷다리 잡는 정치는 되지 말자. 쉼 없이 돌아가는 인구소멸 시계를 멈추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시간이 촉박하다. 미래지향적 K인구전략 도출에 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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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인구전략, 양성평등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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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