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동…연말 선도사업 선정

국토부, 가이드라인 최종안 이달 말 발표
지자체 설명회 개최…"개발이익 확보 중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도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종인은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 월계역 지상철도 모습 / 사진제공=노원구

국토부는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께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항목은 ▲지하화 및 부지 개발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사업 제안서 작성 시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 추진 전략 등도 요구된다.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 분석도 제안서에 담아야 한다.

또 철도 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을 비교·분석해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 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 계획 등도 포함 대상이다. 더불어 구간별 공정 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

철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최적의 개발 이익 확보가 중요한 만큼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자체들은 상세한 개발 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 방안(수직), 기존 도시와 부지 개발 사업과의 기능 연계 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 방안에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인 수익성지수(PI)와 순현재가치(NPV),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도 함께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 방안도 제안서에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재원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 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과 상부 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