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밀유출 수사, 왜 늦어지나[양낙규의 Defence Club]

인도네시아 기술진 휴대폰 교체·문서 암호화
일각에선 기술 이미 빼돌리고 분담금 삭감 요구

인도네시아가 KF-21 등 항공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KF-21 기밀유출 수사, 왜 늦어지나[양낙규의 Defence Club]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7일 정부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코로나 기간 자국에서 휴대폰을 모두 외국산으로 교체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1명은 올해 1월 이동형 저장장치(USB) 8개가량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직원은 항공 기술을 습득하고 KF -21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파견된 인원이다. 수사당국은 파견된 직원들의 일일 보고서를 통합해 정리해 놓은 문건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USB에 담긴 일부 문서는 암호가 걸려 있어 풀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국은 일일 보고서에 작성된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2016년 1월 KF -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인데 분담금 납부 기한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술을 빼돌리고 분담금 삭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암호가 걸린 휴대폰과 문서를 열람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