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노후 자산을 위해 '유병자 연금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의 위험과 해외 유병자 연금상품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전체 수입보험료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령인구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고령 유병자의 노후 자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연금보험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할 만한 연금 상품이 부족하고, 자발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제도가 미흡한 점 등이 꼽힌다.
개발원은 "늘어나는 고령 유병자에 대해 개인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해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령화·유병자 시대의 보장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도입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이 제안하는 유병자 연금보험은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을 가진 피보험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 연금상품은 다양한 연령층이 가입하지만, 유병자 연금상품은 은퇴기에 있는 고령층이 주로 가입한다는 게 특징이다.
유병자 연금시장은 영국에서 가장 활성화됐는데, 영국은 1995년 이 상품을 처음 도입한 이후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20년에는 점유율이 30%를 상회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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