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디지털ID 혁신②]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리더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모습에 이목이 집중됐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선두이자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시스템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아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2021년 초부터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해 정부청사, 중앙부처 소속기관 등에 속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청사 출입, 시스템 로그인 등 다양한 신원인증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듬해인 2022년 초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국민들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용무를 볼 때 스마트폰에 발급 해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나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용 신분증 15종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대상자들은 실물신분증 없이도 기존과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에 2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발표했다. 나아가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은 IT보안·인증 플랫폼 기업인 라온시큐어가 자사 블록체인 기반 신원·자격 인증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했다. 모바일 신분증 신청자의 발급 이력 및 금융 거래나 각종 정부 서비스 이용 시 검증 이력은 블록체인의 분산된 노드에 기록돼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에 가깝고,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소실 및 훼손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정성이 우수하다.

한국의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리더십은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신원이 검증되지 않아 교육, 의료, 금융 등 기본적 사회인프라와 복지에서 소외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신분증 사각지대 인구를 위해 디지털 신분증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지난달 3일 한국을 방문해 라온시큐어 본사에서 조폐공사등 관련 기관 및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의 구축 사례 전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폐공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입을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중앙집중형 신원 인증(CID) 시스템과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증(DID)의 기술적 차이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앞서 지난 3월 한국디지털인증협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한 글로벌 확산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전세계적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국가 디지털 신분증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사회 및 다수의 국가들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정부 구현에 앞장서온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와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우뚝 서며 인류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신분증 체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나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정부,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