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vs 野 “남북대화 복원”

尹 정부 대북정책 두고 여야 충돌
국힘 “北 도발뿐…文, 아직 망상”
민주 “北과 강대강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 뜻을 입맛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6년 전 남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로,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했다.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졌고,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며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으로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고 반문하며 날을 세웠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