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수사 마무리 단계
공보의 명단 유출 등 계속 수사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서울에서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명 넘게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얼마 남지 않았고, 지난해 수사준칙이 개정돼 3개월 전에는 검찰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입건한 선거법 위반 사범은 지난 19일 기준 총 372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1명은 불송치 결정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사건이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 청장은 "피고발인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참고인 조사도 16명 정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사 계획을 묻자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포된 사건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유포한 일부 의사를 입건하고, 현재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인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청장은 "메디스태프에 글을 올린 21명 중 11명의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10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진척이 있다고 조 청장은 전했다. 그는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거는 맞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했다고 보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브로커는 전직 경찰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최근 서울에서 일명 '대마 젤리'가 발견된 데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 청장은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에 관광을 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된다"며 "국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찰도 보통 사건과 다르게 경로 추적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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