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구도는 같지만 22대 국회 양상은 다를 듯
"욕 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는 태세로 전환
강성 국회의장 등장 가능성 등 변화
총선 압승 이후 야당의 공세가 매섭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공세는 21대 국회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치'라는 허울마저 걷어찰 기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강공으로 나서고 있다. 총선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였던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이 배제된 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 한차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양곡관리법과 비교해 정부의 매입 의무 등이 덜어졌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다.
22대 첫 시작에 해당하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기세는 예사롭지 않다. 제2당 몫으로 여겨졌던 법제사법위원장도, 집권당 몫이라 생각했던 국회 운영위원장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친다. 정치권에서도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다른 문법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① 협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협치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의회주의나 협치 등의 가치에 대해 민주당은 최소한 규범상으로 지켜야 한다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런 인식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동안 180석 의석을 갖고 뭐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제부터는 욕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당선인은 19일 MBC 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민주당이) 회피하고 주저했다"며 "균형감을 놓치고 검찰이 하는 말에 경도됐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양보를 통해 서로 협치를 한다며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결국 21대 후반기처럼 될 것"이라며 "일도 안 하며 욕심만 부리는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여소야대 입법부의 한계, 그 이상을 노린다
야권의 최근 일련의 발언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입법'과 '견제' 등으로 한정된 입법부의 역할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이 중간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자동적 집행력을 가진 구체적 조치인데, 입법이 행정기능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표 스스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처분적 법률을 얘기한 것은, 입법부만의 한계를 의식해서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윤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이제까지 쭉 그 원칙이나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또 각자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생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예산, 입법 등에 있어 입법과 견제라는 입법부의 한계를 넘어서, 다수당의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③ 의회주의보다 혁신 강조하는 국회의장이 다가온다
'당파성'을 감추지 않는 국회의장이 출연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두고서, 6선이 되는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두 사람 모두 기존의 균형자, 조정자로서의 국회의장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 당선인은 여러 차례 ‘국회의장은 중립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와 관련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또 마지막에 원래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 역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과 호흡을 맞출 의장’ 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사일정 정리에서부터, 직권상정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해 방대한 재량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당파성을 가질 경우, 국민의힘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정도뿐이다. 다만 이 역시도 의석수에서 밀려 결의안 제출 외에, 결의안 채택 등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누구나 출사표를 던지고 본회의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선택받는 방식의 의장선출 방식 변경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소야대라도 여당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장이 선출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장을 다수당 내 경선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는 찬반투표 하는 현행의 방식을 버리고 국회법대로 하면 정말 국민의 존경을 받은 국회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장선출을) 제1당 내에서도 여러 후보가 경쟁할 때 제2당에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인물에게 표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④ 개혁보수도 야권에 합류했다
야당의 다변화도 새로운 변화다. 19일 국회에서는 야6당과 해병대예비역연대 등이 함께 채상병 특검법 신속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자리하며 눈길을 끌었던 이 자리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온 야권이 일사불란하게 공조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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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연합 전선을 갖춘 상황이다. 야권공조는 상당부분 제도화로 틀이 잡힌 것이다. 여기에 의석수 3석의 개혁신당, 의석수 1석의 새로운미래 등이 야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개혁보수색이 강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범야권에 포함되면서 단순 의석수에서뿐만 아니라 여론 지형에서도 야권의 지형이 넓어졌다. 22대는 21대와 유사한 의석 배분의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정치 지형만으로 볼 때 보면 국민의힘의 입지가 훨씬 좁은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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