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다…조지아 의회서 의원끼리 난투극

친러 여당, 외국 지원받는 NGO·언론 통제 강화법 추진

친러시아 성향의 조지아 보수 집권 여당이 내부 반발에도 ‘외국 대리인’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회에서 주먹 다툼까지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대행기관법안'을 발의한 집권 여당 '조지아의꿈'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제가 이 법안을 재추진하는 연설을 하다가 야당 의원 알레코 엘리사슈빌리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각) 조지아 의회에서 여당인 ‘조지아의 꿈’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제 의원이 발언대에 서자 ‘외국 대행 기관법’에 반대하는 야당 아엘코 엘리사슈빌리 의원이 음디나라제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다. [사진출처=AFP 연합뉴스]

이 장면은 카메라에 찍혔는데, 엘리사슈빌리 의원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엘리사슈빌리 의원에게 주먹질했고 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됐다. 주먹을 날린 엘리사슈빌리 의원은 이후 의회 건물 바깥에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한 외국대행기관법안은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등 기구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 법률은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언론 등을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간행물 등에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행 기관’이라는 표현은 외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조지아에서 '외국대행기관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진출처=EPA/연합뉴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은 법안이 언론과 NGO를 탄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도 이 법안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 법안은 EU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지아의꿈은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전국적 반대 시위가 일자 보류했는데 최근 다시 법안을 꺼내 들었다. 이라클리 코바키드제 총리는 15일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법안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조지아의꿈은 이 법안이 외국 세력이 조장하는 '사이비 자유주의 가치'(pseudo-liberal values)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