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사 체질 개선
글로벌 규범 선도 위해 3.5조 추가 투입
해양수산부가 해운 산업 경영 안정을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3조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지 5개월여 만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 공간)을 2030년까지 200만TEU(20피트 컨테이너 크기 단위)로 확대하고, 위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규모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톤세제(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 대신 선박 t수와 운항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장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투입하기로 한 2조9900억원에 더해 약 3조48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추가 자금은 대부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1000억원 정도 투입된다”며 “(대부분은) 펀드 조성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0만TEU인 국적 컨테이너사 선복을 2030년까지 200만TEU로 늘리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를 조성해 신항로 개척을 유도하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2배로 확대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각 선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의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해수부 관계자는 “토큰증권(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액 투자자들도 선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민간의 친환경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톤세제 연장도 추진중이다. 송영달 해수부 차관은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합의를 형성한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해야 하고 (법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지만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가 추가 자금 투입 등을 결정한 건 한동안 해운업계의 저운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평균 3410이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지난 3일 기준 1745까지 내려온 상태다. 해수부는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불확실성으로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MM 주인찾기 노력 지속하겠다"
국적선사 HMM의 매각도 다시 추진한다. 송 차관은 “매각 시기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산업은행과 하림그룹의 팬오션·JKL 컨소시엄의 HMM 매각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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