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실체 규명 檢 기능 작동 어려워… 제도 보완 필요"

전국 고·지검장 회의 후 간부회의… "수사권 조정 후 절차 복잡"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진행한 뒤,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 장관은 3일 오전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왔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며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