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돌봄 인력, 퇴임 의료인 활용도 고민해야"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인터뷰

"돌봄 종사자를 단순히 인건비 아끼려고 외국에서 들여오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 이민 정책 하에서 돌봄 인력을 우대해 끌어들이는 정책을 쓸 수 있고, 퇴임한 의료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실에서 만난 조상미 원장은 노인 비중이 커가는 사회에서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 우대와 국내 유휴인력 활용을 제시했다. 그는 "돌봄 분야에서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은 있지만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들이 다시 일터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개원 2주년을 맞이한 중서원은 전생애에 걸친 복지를 위해서 복지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말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진흥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학계·공공·민간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한 사회복지 전문가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 전에는 삼성 사회공헌팀에서 일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운영위원, 사회적기업연구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캠프에 합류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 사회서비스정책분과장을 맡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지난달 2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달이 기관 설립 2주년이었다. 조직 정립부터 국정과제 이행까지 쉼 없이 2년을 달려왔는데, 기관장으로서 그간의 소회는.

▲초대 원장으로 1년 8개월 재직하면서,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이행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왔다.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2주년 기념식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합 워크숍 개최, 원장단 협의체 등을 추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올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 사서원 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드나들며 바쁘게 움직였다. 서비스 복지 활성화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 사회서비스 투자기반조성, 공급주체 지원, 품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다. 돌봄과 복지의 대상인 고령자들이 발달한 사회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중서원 차원에서 해왔던 정책과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중서원은 고령자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가야 한다.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관과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업무를 먼저 들 수 있겠다.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위해 평가로서 견인하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는 거다. 우수한 서비스가 고령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검증된 서비스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기관에 제공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와 교육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의 표준모델 개발·공유화 추진 기반 조성, 경영 컨설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돕고 있다.

-돌봄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국내 퇴임 의료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유휴 인력이 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하게 만드나.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65세에 다 퇴임하게 돼있다.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임을 했지, 놀고 싶어서 꼭 퇴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급속히 늘어난 거지, 돌봄 노동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편다면 분명 그중에서 일하고 싶은 수요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시설처럼 영세한 공급기관들을 키워줘 처우 개선이나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중서원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1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12월 발표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도 복지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중요한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없다는 점도 짚고 싶다. 제도도 필요하고 사람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를 일으켜주는 IoT(사물인터넷) 기계는 요양보호사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기계를 활용한 업무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텐데, 정부 재정으로 전부 해결하기는 어렵다. 고도화하려면 민간에서 더 발달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도록 뒷받침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회서비스 투자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복지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의 성장과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관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투자자-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투자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일이다. 지난해에도 투자교류회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기업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개인 맞춤형 IoT 센서를 활용해 낙상 방지 등 사고 시 응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인공지능 돌봄 로봇 개발 기관, 고령자 친화 주거 환경 개선 컨설팅 기관, 고령자 대상 복지용구 및 재활운동 용품 등 고령자 토탈 헬스 케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참여했다.

-세대로 나누어보면 '돌봄'은 주로 어린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돼 아이 돌봄에 더 정책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보이는데.

▲최근 낮은 출산율이 이슈가 되다 보니 아이 돌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저출생 심화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다. 최근에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하실 때'와 '편찮으실 때'를 나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해 촘촘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후의 삶은 더이상 이전 세대에게 부담이 아니다. 생애주기에 있어 끝부분에 해당하는 단계니, 누구나 그 시기가 도래한다. 모두가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고, 존중받는 노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의 중서원의 발전방향은.

▲중서원은 꼭 노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다. 다만 노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늘어날 테니 중요하다. 노인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독거노인 가구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대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고독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내가 사는 지역, 익숙한 환경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걸 중요히 여긴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험, 다양한 섹터와의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질 좋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