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소아수술 가산 대폭 강화, 지역정책수가 신설"

저체중 신생아 고난도 수술 가산율 최대 1000% 인상
연간 약 670억원 규모 지역별 차등 공공정책수가 신설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며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부연했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이므로 이 경우 환자 부담도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2억3000만원을, 그 외 지역센터는 5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 차관은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이 5.8%에서 9.8%로 오르는 등 국내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명의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년도 예산 중 의료개혁 과제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