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위협 커지는데…대북제재마저 유명무실 우려

러 북 옹호,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북·러 무역 거래 활발해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된 건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왔던 한국에 뼈 아픈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대북 제재의 효력이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유엔 내 공식 감시기구마저 사라지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핵물질을 꾸준히 생산한다는 사실을, 올해 3월에는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6년간 4조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말 패널 임기가 종료되면 별도 감시체를 만들어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그 정보를 대중과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내 공식적인 감시 기구가 사라진 만큼 대북 제재 레짐이 손상됐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한 것은 대북 제재에 대한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사이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러시아는 꾸준히 북한을 옹호해왔으나, 올해는 전체 대북 제재에 일몰조항을 적용해 1년짜리 한시적 규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 대북 제재는 이미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북 제재 결의안은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상품, 기술과 사치품 등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대놓고 위반 사실을 여러 차례 과시했다. 이달 초에도 북한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국내 판매가가 2억원이 넘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 '아우르스'를 선물했고, 물밑으로 무기 거래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패널 보고서까지 사라지게 됐으니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이 제재 위반 교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혜국은 당연히 북한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것이 성과를 보게 됐다. 제재 감시가 약해지면 당장 전자 제품, 수산물, 소비품 등의 거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거래와 무기 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