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세지는 글로벌 기후규제…환경부도 '통상전략' 짠다

연내 '기후환경 통상대응 전략' 발표
다음달 정책포럼 만들고 논의 본격화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자 환경부가 직접 통상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연내 ‘기후환경 통상대응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정책포럼을 꾸리기로 했다. 통상질서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환경 등 강화된 통상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전략은 환경부가 주축이 되는 전문가 정책포럼을 통해 만들 계획이다. 정책포럼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총괄을, 국제환경협력센터가 간사를 맡는다.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4월과 7월, 11월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문성을 고려해 국제환경법정책학회과 주관하기로 했다. 다만 공식포럼 외 논의도 수시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책포럼에 참여할 자문단은 총 16명이다. 환경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대부분 변호사나 관련 연구자로 채웠다. 오선영 숭실대 교수, 소병천 아주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윤익준 대구대 연구교수 등 학계 구성원들도 국제·환경법을 연구한 이들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의 국제환경·국내법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고, 산업계에서는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강해진 보호무역주의, 환경부도 통상 전문가 만나야"

자문단은 ‘신(新)환경·통상규범’, ‘국제 기후·환경정책’, ‘환경산업 및 서비스’ 등 세 분과로 꾸렸다. 통상규범 부문은 세계무역기구(WTO)나 양·다자간 협정과 같은 국제통상 동향과 전망을 파악한다. 경제안보협의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환경무역분쟁사례, WTO의 분쟁조정 논의 동향이 연구 대상이다.

정책부문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가별 기후환경 규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를 준비하는 국제협약 준비기구 정부간협상위원회(INC)도 맡는다. 국제사회의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수준을 파악하고 국내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과 및 서비스 부문의 경우 환경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대응책, 국내 여파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를 검토하고, 환경관련 비과세장벽 및 무역장벽 유형을 검토한 뒤 해법을 도출한다. 환경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주요국 규제 분석 후 대응책도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가 통상정책까지 고심하는 건 주요국의 환경규제가 국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CBAM이다. EU는 해당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환경규제가 느슨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은 EU에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당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기업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