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5대 재정 과감한 투자…2000명 타협 없어"(종합)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의료계 특별회계 신설
"필수의료 재정투자는
보건의료체계 초석"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실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라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발표하고, 의료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타협 가능성이 없음을 재차 시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필수 의료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의료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 재정투자 중점 분야 첫 포함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 이 지침에 정부는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며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 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다.

의학교육 질 개선, 적정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 연구시설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 교수 인건비 등도 지원해 의대 증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또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성 실장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심혈관센터장으로부터 심혈관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 재원 마련

아울러 중증 응급·소아·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성 실장은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과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 의료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 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여 있는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타협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숫자 조정은 없음을 재확인했다. 증원 철회 등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는 "전제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