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4월 의학교육 개선 방안 마련"

대통령실 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교수들 정부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질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의대 입학생들이 의과대학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고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사직에 나선 의대교수들에게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완료하고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한 만큼 의대증원을 필두로 의료개혁을 차근차근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의대 증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역병원 육성…전공의 의존 시스템 개선"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조속히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다음 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날부터 집단사직에 돌입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망초 배지를 단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물망초 배지 단 尹 "납북·억류자 잊지 않을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물망초 배지를 달고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으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주도로 2000년부터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대통령이 물망초 배지를 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14주기를 맞은 천안함 피격을 언급하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 "내년 국가 미래 전략 기술 R&D 투자 확대"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약자 복지, 저출산 대응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정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자감세·고소득층 맞춤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