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40개 의대에 휴학 수리 요청…안 되면 행정소송 불사"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8개 사항 담긴 대정부 요구안 제시
교육부 "학사 조정 노력, 불이익 막겠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이 25일 전국 40개 의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협에 따르면 의대협은 지난 23일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대협은 "지난 3월11일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휴학계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이번 정책으로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과대학 운영 대학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배분 후 의대학사운영 정상화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들은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하여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도 했다.

또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며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턴,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휴학에 대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정상화하는 게 원칙"이라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할 시기를 예상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청된 유효 휴학 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신청된 휴학 건수는 누적 총 9109건으로, 재학생의 48.5%가량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