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씩…13조원 쓰면 경제 살린다?
이재명표 보편복지…"연간 예산 비하면 푼돈"
전문가들 "구체성 떨어져" "전략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 시절 전면에 내세웠던 '보편복지'를 바탕에 둔 구상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키워드를 '심판'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고물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5132만명(주민등록인구 기준)에게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13조원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푼돈'에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들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 유세 현장에선 "680조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에 비하면 푼돈에 가까운 13조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주면, 동네에 장 보러 다니면서 돈이 도는 것이고 이게 경제 활성화"라며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라고 했다.
그러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불명확하다. 이 대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는 말에 "재원은 국민 세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할 텐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구상의 현실성과 별개로 총선 이후로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윤석열 정부'다.
특히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제안이다 보니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1대 총선을 12일 앞둔 시점에서 1인 가구 40만원(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900조~1000조원이 소요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1년 동안 드는 것인지, 10년에 걸쳐 소요되는 것인지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지원금 지급에 드는 비용만큼 어느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원금 제안이 전략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제안은) 분명히 포퓰리즘이지만,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땐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서민의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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