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年3000호까지 보급…실버스테이 도입"(종합)

강원도 원주서 22번째 민생토론회
尹대통령 "경제 발전에 애쓴 어르신 노후 챙겨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250개 확대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 절반으로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추 도시로 육성
GTX-D 노선 원주까지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새로 도입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어르신들의 식사·세탁·돌봄·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한 것은 지난 11일 춘천 이후 두 번째로 불과 10일 만에 다시 강원도를 찾았다.

늘봄학교 등 국가돌봄, 일자리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노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가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야 하며 일자리와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제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애쓴 어르신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게 도와야 한다. 세대별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간병·요양 등 어르신 종합 대책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버타운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REITs) 등 기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은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 식사·의료 돌봄 등 문제들에 대해 저희가 현장을 잘 볼 것"이라며 "막연한 자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불편들에 대해 지원 체계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 교통망 확충…GTX-D 노선 연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추 도시로 육성한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주가 6·25 이후부터는 군사도시 원주였다"며 "이제는 첨단 미래 신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많은 인재가 지역에서 연구 활동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인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원주의 교통망도 확충한다.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