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2000명 비수도권 대폭 배정"

국무회의서 "일부 의사들, 본분 못 지켜 안타까워"
'의사 면허를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 안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개혁과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교수 집단사직에 이어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대 정원 배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의료개혁 후퇴는 절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00년 초부터 지난 20년간, 미국은 의대 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7000명,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명으로 6150명,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 늘리는 등 해마다 지속해서 늘리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지만,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도 11만2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OECD 평균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도 문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보건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