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시계아이콘02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③-⑷주가조작 조사 대상자 방어권 강화
사전통지·변호인 입회권 확보
조사 주체인 금감원 권한 제자리
통정매매·시세조종 대화 휴대폰 확인 불가
주가조작 현장 조사도 불가
금융위에 권한 있지만 제한적

"큰일 날 소리, 주가조작 조사할 때 휴대폰을 어떻게 강제로 확인합니까. 금융감독원은 권한이 없어요.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AD

최근 주가조작 수법이 진화하면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5년 이후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은 강화됐지만, 조사 주체인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현장에 나갈 수도, 조사 대상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다. 이에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의 영치권을 확대하고, 감독원에도 권한(영치권·현장조사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권한 미미…증거 확보 어려워 수사 차질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감원·금융위)→수사(검찰·특사경)' 단계로 이뤄진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수사' 전 단계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다. 때로 금감원 조사 내용이 검찰 기소 시 증거로 활용된다. 문제는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출석요구 ▲거래정보요구권 ▲진술서 제출 요구권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요구권만 갖고 있다. 가령 A사 임원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으면 금감원에 출석을 요구한 뒤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게 전부다. 관련 자료도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임의조사(행정조사)이므로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끝이다.


조사 대상자가 금감원에 출석해 신문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 금감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2015년 2월 금감원 소속 검사역이 피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했으나, 2021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증거로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문답서가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갈 경우 검찰이 금감원의 문답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 직원이 질문한 핵심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자들과 혐의 부인을 위한 증언 조작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영치권·현장조사권 위탁 필요…통신조회 불가능한 금융위 권한도 확대해야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이 때문에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 금감원에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위탁하는 문제가 매번 반복된다. 영치권은 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관할 권한을 말한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여기에 해당한다.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신 기록 등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장조사권은 말 그대로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리다.


라덕연 사건 당시에도 금감원에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불발됐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조사 인력도 더 많고, 조사 역량도 우위에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와 학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보유한 금융위가 조사를 전담하거나, 금감원에 권한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의 영치권은 제한적이다. 시세조종과 관련된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포렌식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총책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나눈 대화, 통정매매 대상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확인하려면 통신조회, 위치추적 등의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조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조사는 초동단계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통신기록조회는 1년 이내만 가능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될 경우 1년이 지나버린다"고 꼬집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증가…초기에 증거 확보 필요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2023년 금감원의 월별 불공정거래 혐의별 조치 건수(자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치권과 현장조사권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이유가 있다.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는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조치 및 기소 등은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금감원 2023년도(월별) 불공정거래 혐의별 조치건수' 자료를 보면 부정거래 39건, 시세조종 13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사건의 조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보면 3대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순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비중이 높지만, 금감원이 조치한 비중이 가장 낮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주로 휴대폰 등을 통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 주체인 금감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조치 통보가 낮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집자주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2023년 4월24일)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방안은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으나 비용 부담과 피해입증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특별취재팀은 해외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증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봅니다. 또한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뻔뻔하게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도 속수무책[주가조작과의 전쟁]

<제보받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본 시장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 25.03.1010:37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항상 분노에 차있었다. 주가 폭락 등 단순 투자 실패였다면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경영진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된 것에 분노했다. 한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억 단위 돈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화가 안 나고 배깁니까?

  • 25.03.0906:30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806:30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306:30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206:30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0808:30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푸르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 25.03.0507:54
    이언주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다"
    이언주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 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21~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다음 날인 28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30분 동안 미국 현지에서 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책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