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는 새 무역장벽"…'저탄소 전환' 제조업에 420조 우선 지원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적시 대응 필요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 과거 5년 평균 대비 67%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미래대응금융 TF' 구성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해 수출 등 기업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조성할 정책자금 420조원을 앞으로 7년에 걸쳐 쏟아부을 방침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해 주요 시중은행과 협력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자 철강 등 제조업에 2030년까지 420조원을 공급하고, 청청에너지 사용 등 자발적 규제를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을 조성한다.

또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포함해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규모는 2097조원으로 매년 필요금액이 2021~2025년 15조~17조원, 2026~2030년 29조~44조원, 2030년 이후 최대 163조원으로 추정됐다.

김주현 금위원장은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갈수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연도별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8597만톤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는 160조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으로 추정된다.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금융기관이 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시장에서 160조원이 조달되기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54조원)의 공급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계산이다.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하고, 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기술 육성에 기후기술·혁신성장·성장사다리펀드 활용

기후기술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에는 기후기술펀드, 혁신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다. 기후기술은 기업의 새로운 생존·성장전략으로 부상 중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후기술펀드는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조성한다. 6개 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한다. 혁신성장펀드는 기후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 혁신성장펀드(매년 3조원)를 통해 관련 분야에 ‘30년까지 총 5조원 투자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을 위주로 203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한다. 김 위원장은 "과기부 기후기술분류체계, 탄녹위 기후테크 유형, 혁신성장공동기준 등을 참고해 주목적 투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은행이 여신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녹색성 판단이 용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한다.

기업들이 저탄소 이행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가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회사 신용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와 금융회사 내규 간 갭분석을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 실태 확인 후 필요시 지침서 재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이며 2050년까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과제를 발굴·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해 연내 투자 개시 추진하고, 기후기술펀드는 모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설정해 상반기 중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후 연내 투자를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