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설정된 보증한도 8억→15억으로 늘려야"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한도 상향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5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전화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마랬다.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시장은 "한도를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보증 한도 상향을 건의한 것은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박 수석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제조업의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5조 3691억원으로 491% 증가했다. 반면 보증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자료는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오래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기업들에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긴다는 생각에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같은 정책 건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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