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기업형 장기임대, 전세제도 대체하는 새모델 될 것"

15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정부가 전세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임대의 걸림돌인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세사기도 많은데 궁극적으로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성화해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임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는 뉴스테이, 공공주택 등과 달리 순수히 민간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전했다.

기업형 장기임대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반 전월세 제도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2~4년 지나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도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거 불안을 기업형 장기임대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장기임대는 최소 20년 이상의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박 장과은 "임대료 규제가 첩첩산중 쌓여있다"며 "이를 상당히 많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힉이다.

기존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임대료 상승폭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을 지원한다.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계에서 10년, 20년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과 함께 어느 땅을 확보해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임대료는 얼마가 좋은지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세제 지원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법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