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사 법치주의 정착·노동 경직성 해소"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과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한 뒤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해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기존 법·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